오바마, 3500억불 더 푼다…취임초 경기부양책 절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마련중이다. 이러한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는 대규모 추가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백악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8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방문해 향후 2년간 총 2000억달러 규모로 기업에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업들이 컴퓨터나 각종 설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수요진작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의 현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다.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2000억달러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경기진작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세수감소액은 30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측의 설명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달초 일각에서 추가 부양책 시행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자 “규모가 큰 새로운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부양책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들이 ‘맞춤형’ 부양책이라고 하더라도 총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